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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받았을때 대응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매매COLUMN

랜챗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받았을때 대응

이경복 대표변호사

금전과 성적 행위가 연결되면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대화를 시작해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돈이나 경제적 대가가 오갔다면 단순한 개인적 만남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랜챗조건만남 사건을 검토할 때는 채팅에서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금전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실제 만남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표현상 ‘선물’이나 ‘교통비’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적 행위의 대가였다면 성매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도 곧바로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강요 여부와 별개로 금전적 대가와 성적 행위가 결합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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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결제 기록이 수사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랜챗조건만남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정황과 CCTV 등을 종합해 만남의 목적을 판단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라도 성매매가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이용, 여러 상대방과의 대화, 비슷한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 상습성이나 추가 범행 여부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불법촬영, 협박, 강요 정황이 함께 존재한다면 단순 성매매 사건과는 다른 중대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당시 대화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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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에서는 인정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 채팅이나 송금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 휴대전화나 플랫폼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삭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만남을 시작한 경위, 상대방의 제안, 금전 지급 이유, 실제 행위와 횟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 금전과 만남의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랜챗조건만남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전부 인정하는 방식보다 대화 기록과 실제 경위를 토대로 진술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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