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구성요건, 채팅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이유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실제 만남이나 성착취물 제작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대화의 목적·내용, 디지털 기록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칼럼
전체 보기 →— 형사이주의 칼럼
문자협박죄,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형사사건이 되는 기준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한 표현도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한 욕설과 협박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문제 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반복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몰카압수수색,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확인될까요?
몰카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포렌식 기록을 토대로 실제 촬영·시청·저장·전송 행위와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성폭력범죄특례법은 하나의 범죄를 뜻하는 법률이 아니며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 정확한 죄명과 디지털 자료, 동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마약진통제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처방받아 본인이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약의 정확한 성분과 처방·복용·전달 경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단순한 직급 차이가 아니라 업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작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 업무 관계, 권한 범위, 메신저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