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성추행 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처벌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접촉 방식과 고의 여부, 피해자 진술 및 객관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나 합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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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 형사이주의 칼럼
방화범처벌 기준,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다릅니다
방화범처벌은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인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발화 경위와 건물의 용도, 공공의 위험 및 인명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형사
도박사이트 총판 처벌, 운영자가 아니어도 회원 모집과 수익 구조가 문제됩니다.
도박사이트 총판은 직접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회원 모집과 정산금 수령 등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코드와 대화 기록, 계좌거래,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불법 운영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강제추행 초범 형량,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객관증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 성범죄
전여친강간 고소, 연인이었던 사실보다 사건 당일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여친강간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 않으며, 문제 된 당일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카톡·통화기록·CCTV·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을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
필로폰 밀반입 처벌, 짐만 대신 운반했어도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필로폰 밀반입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운반책이라도 필로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반입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운반 경위와 대가, 관련자와의 연락, 실제 역할과 마약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