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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행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매매COLUMN

예전에 행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경복 대표변호사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업소 관계자만 조사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장부, 연락처,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하면 이용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출석 요구가 갈 수 있습니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연락했는지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예약만 있었는지, 결제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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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연락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장부, 휴대전화 연락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기록, CCTV,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경우에도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연락했는지, 실제 방문 여부와 결제 방식,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행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 혐의와 조사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은 단순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용 혐의, 조사 대상 기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매매업소 방문 사건은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업소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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