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고민하는 분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주차선에 제대로 차를 넣으려 운전대를 잡았거나, 이중주차된 차를 몇 걸음 밀어주려 시동을 켰다가 경찰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도로도 아닌 주차장에서 딱 2미터 움직였을 뿐인데 면허가 취소된다니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과 황망함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검색창을 켜신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세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형벌도 안 받고 면허도 안전하지 않을까?" ② "어차피 음주 수치가 나왔으니 면허취소는 무슨 수를 써도 못 뒤집는 걸까?" ③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뻔한 말만 하고 비용만 날리는 것 아닐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음주운전은 장소의 성격과 법적 쟁점에 따라 면허 처분을 다투어 볼 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차장이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많은 분이 "주차장 운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여전히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인가
• 경비원 등이 상주하며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가
•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인가

단지 주차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혼자서 인터넷 글 몇 개를 읽고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는 도로성 판단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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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후 밟아야 할 3단계 흐름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차분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① 현장 구조 및 차단기 유무 파악 단계 사건이 일어난 주차장이 차단기 등으로 외부와 통제된 곳인지 현장 사진과 차단기 작동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행정심판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②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단계 차를 움직이게 된 경위와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주차장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운전의 고의성과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운전면허 취소 통지 후 행정심판 청구 단계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여부, 평소의 운전 경력, 음주 수치뿐만 아니라 앞서 확보한 장소의 비도로성을 유기적으로 엮어 취소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입주민의 출차 요청을 받고 차를 3미터가량 이동했다가 적발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현장 구조를 확인하여 외부 차량 차단기가 엄격히 통제되는 곳임을 소명하고 운전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정리해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에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방향부터 함께 잡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법원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곁을 지켰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 음주운전은 초기 진술과 현장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일터로 출근해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사라진다는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으며 골든타임을 넘기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무조건 취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헛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억울한 사정을 법률가의 언어로 바꾸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방어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열려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지금 겪고 계신 불안, 저 이경복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이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