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실 때 알아야 할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힌 뒤, 겁이 덜컥 나 자리를 벗어나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도 아닌 킥보드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을 위해 씁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가 크지 않아 보여서 그냥 갔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라 너무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가벼운 이동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후 이탈이 위험한 이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는 엄연한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집니다.

처음 겪는 형사 절차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분히 짚어가야 합니다.

① 당시 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를 인지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사고 자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음에도 두려워 이탈했는지에 따라 법리적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경찰 조사 첫 출석 전에 진술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의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미리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진단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 대립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혼자 섣부르게 진술하러 가시기 전에 연락을 주세요. 상황을 듣고 어떤 말부터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직장인 A씨는 야간에 공유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진 것을 보았으나 찰과상 정도로 생각했고, 덜컥 겁이 나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람을 친 줄 전혀 몰랐다"고 둘러댔으나, 인근 CCTV 영상 분석으로 거짓 진술임이 드러나 구속영장 청구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다행히 첫 조사 직후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무리한 부인을 멈추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를 솔직히 소명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혼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결과를 무조건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억울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카카오톡이나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홀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이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