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을 궁금해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금액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일정한 표나 평균값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의 정도와 장소,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는 방식은 실제 사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합의 가능성과 접근 방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제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현재 합의를 원하고 있는지, 직접 연락이 적절한 상황인지, 수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검토할 때 접촉 방식과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향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합의금은 숫자 하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합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억지로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다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살펴볼 때도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입장, 현재 수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살펴볼 수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자신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평균 합의금을 찾기보다 내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