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 마약

마약 칼럼

마약 사건의 쟁점과 변론 과정을 1인칭으로 기록합니다.총 59편

— 마약

2026년 10월 2일

필로폰 밀반입 처벌, 짐만 대신 운반했어도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필로폰 밀반입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운반책이라도 필로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반입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운반 경위와 대가, 관련자와의 연락, 실제 역할과 마약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마약

2026년 10월 2일

클럽마약물뽕 경찰조사, 단순 투약이라도 입수·제공 경위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클럽마약물뽕 사건은 투약 여부뿐 아니라 GHB의 입수 경위와 관련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현재 문제되는 혐의와 객관적인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9월 30일

러쉬밀반입 적발, 해외에서 구입했어도 성분에 따라 마약류 처벌이 문제됩니다.

러쉬밀반입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 관련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성분과 반입 경위뿐 아니라 사용·소지 및 판매·유통 정황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9월 16일

해외직구마약 처벌수위 및 벌금액수 등 양형기준은?

해외직구마약 사건은 실제 물품을 수령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주문한 물질의 종류, 적용 법조문, 주문·결제 경위와 당시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마약류 종류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세관이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자료와 대화·결제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9월 11일

마약구속적부심 청구, 이미 구속됐더라도 다시 석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마약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현재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진행 정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 주거와 직업, 치료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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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

마약긴급체포 후 48시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절차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마약긴급체포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체포 후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48시간 안에 영장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9월 8일

마약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마약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처벌과 가까운 시기에 다시 범행했거나 유통 정황,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주거·직업, 증거 보존, 치료와 단약 경과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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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

속칭 다이어트 나비약 구매, 처방 없이 샀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비약으로 알려진 펜터민 계열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될 수 있어 처방 없는 구매·소지·복용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구매 경로와 대화내용, 송금내역, 수량과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9월 3일

마약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 확인할 사항

마약 경찰조사 연락은 현행범 적발이 아니더라도 포렌식, 금융자료, 다른 사건의 진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의 신분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면서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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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다낭클럽마약 사건,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국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클럽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와 고의성, 구매·소지·전달 정황을 여행기록과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

2026년 8월 31일

자일라진 럼푼 처벌, 동물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판매 경위가 중요합니다.

자일라진 럼푼은 동물용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 판매·전달, 사람에 대한 사용, 다른 마약류와의 연관 여부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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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양귀비재배 적발, 관상용으로 재배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양귀비재배 사건은 발견 수량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품종인지, 씨앗을 어떻게 얻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했는지와 마약성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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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마약진통제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처방받아 본인이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약의 정확한 성분과 처방·복용·전달 경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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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필로폰 사건 변호사 선택 전, 수사 단계와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투약·매수·소지·판매 등 적용 혐의와 포렌식·마약 검사·공범 진술 등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사건 단계와 증거를 실제로 분석하고, 구속 대응이나 양형 준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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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마약성수면제 복용 후 운전, 처방약이라도 약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성수면제를 적법하게 처방받았더라도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복용 경위와 감정 결과, 실제 주행 상태 및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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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대마 간접 흡연..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마간접흡연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고의적인 사용 여부와 당시 노출 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체류 장소, 시간, 동행인과 이동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8월 18일

트위터 마약 전달만 했는데도 수사대상이 되었어요...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에서는 SNS 대화뿐 아니라 전달 과정, 금전 흐름, 가상자산 기록과 피의자의 실제 역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디지털 기록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2026년 8월 13일

프로포폴형량, 투약 횟수보다 함께 봐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프로포폴형량은 투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용 목적, 반복성, 의존성 여부, 진료기록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병원에서 투약받았더라도 실제 의료적 필요와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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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강제추행.. 합의금을 궁금해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일률적인 평균이나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합의 시점과 접근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약

2026년 8월 12일

클럽마약 적발,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클럽마약 적발 사건은 투약·매수 여부뿐 아니라 판매나 유통 관여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디지털 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약과 치료·재활 계획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