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단순한 실랑이라도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거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고 뿌리치는 행동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먹을 휘두른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지 과정에서 팔을 밀거나 몸으로 강하게 저항한 행동도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물리적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체포나 제지 과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현장에 설치된 CCTV, 바디캠 영상, 주변인의 촬영자료와 목격자 진술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은 단순히 균형을 잃었거나 손을 뿌리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영상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경찰관의 진술보다 접촉 정도가 가벼웠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설명만 듣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사받으며 추측해서 답변하면 CCTV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개입했는지, 신체 접촉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나 폭행 자체를 다퉈야 한다면 객관적인 영상과 기록 확보가 우선입니다.

초범이라고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리력의 정도와 지속 시간, 경찰관이 입은 피해, 범행 경위, 현장에서의 행동과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보된 증거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