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 형사

형사 칼럼

형사 사건의 쟁점과 변론 과정을 1인칭으로 기록합니다.총 43편

— 형사

2026년 10월 14일

방화범처벌 기준,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다릅니다

방화범처벌은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인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발화 경위와 건물의 용도, 공공의 위험 및 인명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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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도박사이트 총판 처벌, 운영자가 아니어도 회원 모집과 수익 구조가 문제됩니다.

도박사이트 총판은 직접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회원 모집과 정산금 수령 등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코드와 대화 기록, 계좌거래,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불법 운영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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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는 곧바로 유죄나 재판을 의미하지 않으며 검찰이 기소·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진술과 객관자료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와 아동에게 미친 영향,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 자료까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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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인터넷도박처벌 조사, 계좌 입출금 기록이 있다면 이용 기간과 반복성까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도박 사건에서는 입출금 내역이 경찰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기간과 반복성, 실제 베팅 내역, 지인 유입이나 추천 수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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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육의 목적만 주장하기보다 문제 된 언행의 강도와 반복성, 전후 상황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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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횡령집행유예 가능성, 피해 금액보다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를 먼저 봐야합니다.

횡령집행유예는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 기간, 반복성,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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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이나 취업 목적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정상적인 대출이나 업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건 이후 조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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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 및 고의와 당시 혼잡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밀추 사건은 혼잡한 장소에서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CCTV와 이동 동선, 혼잡도, 접촉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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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

카톡스토킹 신고, 메시지 개수보다 연락 거부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반복 연락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지만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와 그 이후의 반복성, 메시지 내용, 연락수단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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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대여금 사기죄 고소,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사기죄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상대방에게 했던 설명과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중심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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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문자협박죄,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형사사건이 되는 기준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한 표현도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한 욕설과 협박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문제 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반복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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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접근금지 조치를 어겼다면...

접근금지위반은 단순히 직접 찾아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서 제한한 장소·거리·연락 방법과 실제 접촉 경위를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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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는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영상과 진술을 대조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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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댓글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사이버 모욕죄는 욕설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성격과 대화 맥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댓글뿐 아니라 게시글과 전후 대화까지 확보해 성립요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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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게시 당시 허위·조작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유통 목적, 정보 취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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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노인복지법위반초범이라도 피해 정도와 행위의 반복성, 시설 종사자로서의 지위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CCTV와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행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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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스토킹구속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구속수사는 스토킹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접근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동 및 현재 수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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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보복운전 성립요건, 화가 나서 따라갔다면 어디부터 문제될까

보복운전은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대방을 겨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실제 위협이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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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의료광고법 위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원 광고가 문제 됐다면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 주체와 내용, 병원의 관여 정도, 환자 소개 방식과 광고비 지급 구조, 사전심의 대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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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량 합의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사건 경위와 사후 대응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