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 형사

형사 칼럼

형사 사건의 쟁점과 변론 과정을 1인칭으로 기록합니다.총 33편

— 형사

2026년 8월 27일

문자협박죄,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형사사건이 되는 기준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한 표현도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한 욕설과 협박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문제 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반복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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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접근금지 조치를 어겼다면...

접근금지위반은 단순히 직접 찾아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서 제한한 장소·거리·연락 방법과 실제 접촉 경위를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

2026년 8월 21일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는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영상과 진술을 대조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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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댓글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사이버 모욕죄는 욕설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성격과 대화 맥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댓글뿐 아니라 게시글과 전후 대화까지 확보해 성립요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

2026년 8월 19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게시 당시 허위·조작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유통 목적, 정보 취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2026년 8월 19일

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노인복지법위반초범이라도 피해 정도와 행위의 반복성, 시설 종사자로서의 지위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CCTV와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행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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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스토킹구속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구속수사는 스토킹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접근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동 및 현재 수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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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보복운전 성립요건, 화가 나서 따라갔다면 어디부터 문제될까

보복운전은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대방을 겨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실제 위협이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2026년 8월 13일

의료광고법 위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원 광고가 문제 됐다면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 주체와 내용, 병원의 관여 정도, 환자 소개 방식과 광고비 지급 구조, 사전심의 대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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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량 합의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사건 경위와 사후 대응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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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는 교사의 의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교육 상황, CCTV의 전후 맥락 및 관련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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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형사재판 불출석, 한 번의 결석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불출석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구인, 보석 취소 등 절차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임의로 빠지기보다 사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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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남의 경위와 대화, 이동 과정, 당시 의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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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보이스피싱 운반책,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해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구직 과정, 조직과의 대화, 현금 전달 경위와 보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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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사기계좌 거래정지, 갑자기 계좌가 묶여서 곤란하다면...

사기계좌 거래정지는 범죄 확정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용된 경위와 자금 흐름,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범죄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수사 결과에 맞춰 해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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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난동이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공무집행방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실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형사

2026년 7월 30일

사이버스토킹 처벌, 반복적인 온라인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욕설이나 직접 방문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온라인 연락이 반복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의 접근과 여러 계정 사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연락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형사

2026년 7월 14일

가상화폐 대리구매 했을 뿐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수해 특정 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 과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거래 경위와 대화·송금 기록을 보존하고 범죄 인식 여부와 실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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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청소년 불법도박, 미성년자라고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횟수와 금액, 상습성, 운영 관여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초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형사

2026년 7월 10일

미성년자 스토킹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게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이나 협박 정황이 결합되면 다른 중한 혐의까지 함께 수사될 수 있으므로 접근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