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간접흡연, 양성반응이라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경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마 성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연락받으면 직접 흡연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집이나 해외 숙소처럼 대마 연기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양성 결과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시점, 수치, 채취·보관 과정과 함께 당사자가 대마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적인 사용 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흡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당시 환경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접 노출이라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출 장소와 체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대마간접흡연을 주장하려면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공간이 밀폐돼 있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숙박·항공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위치정보, 동행인의 진술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와 구매·결제 내역, 관련자 진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 노출 주장과 달리 대마를 구하거나 사용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검사 결과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자료와 일치하도록 노출 전후의 동선과 행동을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결과와 고의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성이 나온 이유뿐 아니라 대마가 사용되는 상황임을 알고도 그 장소에 계속 머물렀는지, 직접 흡입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냄새만 맡았다”고 말하기보다 직접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현장을 벗어난 시점, 이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와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도 함께 분석해야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