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촬영하는 척만 하거나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도 문제일까?

[촬영 결과보다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촬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촬영물이 선명하게 남았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촬영 위치와 각도, 휴대전화의 방향, 촬영 버튼을 누른 경위,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 탈의 장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소형 카메라나 액션캠 등 다양한 기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았거나 촬영에 실패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촬영 행위까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흔들렸거나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미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직전에 발각됐거나 작동 과정에서 실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저장 파일과 삭제 흔적,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외 추가 불이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전문직 종사자는 징계와 자격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직업상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촬영 경위와 기기 상태,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