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함께 이동하거나 특정 장소로 데려간 뒤 예상하지 못하게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 “본인이 원해서 따라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미성년자의 말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 전체 경위를 확인합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는 당시 상황과 접근 방식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의였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려갔다’는 결과보다 과정과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약취 또는 유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와 방법이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만남과 이동, 이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SNS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이동 경로와 주변 자료 등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 역시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축소해 설명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의 목적과 장소, 당시 미성년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귀가나 보호자 연락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약취·유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와 이후의 태도 등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동의했다”거나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를 증거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