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부 이후의 반복 접근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학교·학원 주변을 찾아간 경우,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입니다.

문자와 SNS 연락, 집이나 학교 앞 대기, 지인을 통한 접촉, 선물 전달 요구 등도 반복성과 불안 유발 정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갔다”거나 “대화를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 필요성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어 같은 행동도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와 결합되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스토킹 사건은 연락과 접근만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신체 접촉 여부, 성적 대화,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 사례처럼 폭행이나 성폭력 정황이 결합되면 스토킹 혐의 외에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위반, 협박이나 감금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과 문자, SNS 기록, 통화 내역, 위치정보, CCTV, 학교 방문 정황 등을 종합해 반복성과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접근 중단과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다시 연락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좋아해서 그랬다”, “무서워할 줄 몰랐다”는 말이 오히려 집착성과 반복성을 드러내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시작된 경위,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연락 횟수와 내용, 실제 방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스토킹 사건은 호감의 정도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 반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사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