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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해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이경복 대표변호사
형사COLUMN

보이스피싱 운반책,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해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이경복 대표변호사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왜 수사를 받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 줄 알았다”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만 따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단순 심부름처럼 업무를 설명하면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범죄수익 이동 과정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조직원이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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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보다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했는지입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제시받았는지, 정상적인 회사 업무와 달리 낯선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했는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구직 과정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채용공고와 담당자 대화, 업무 안내 내용, 급여 조건, 실제 전달받은 지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에서 “아르바이트라서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업무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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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자신의 역할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경위, 전달 방법, 조직과의 연락 내용,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놓고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답변하기보다 휴대전화 대화와 계좌내역, 구직 과정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건이라면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해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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