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단순 계약 분쟁과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분양 관련 갈등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계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늘어나거나 허위 설명, 중요 정보 누락 문제가 제기되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양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분양이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믿고 계약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여러 분양 과정에서 수익 설명이나 광고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분양사기 사건에서는 말로 한 설명뿐 아니라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홍보자료, 문자 내용, 녹취, 상담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확정적인 수익 표현을 했는지, 위험 요소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실제 내용을 알고도 다른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직원이거나 전달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업무 범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하는 이유

분양사기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각자의 진술이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볼 때 계약 진행 과정, 설명 자료 작성 여부, 수익 구조 인식 여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실제 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금액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본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