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압수 수색 절차를 준비하기 전 알아둬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사진 몇 장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CCTV나 이동 동선 등이 확인되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휴대전화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도 휴대전화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만은 아닙니다.

몰카포렌식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현재 남아 있는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촬영 시점, 파일 생성·삭제 기록, 저장 위치 등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삭제된 자료가 복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미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급하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훼손하는 행동은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있다고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포렌식 압수수색 결과 특정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각도, 장면의 내용, 촬영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의 대응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연히 화면에 들어간 장면인지, 문제 되는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영상 자체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했거나 상습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에는 기록을 없애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앞두고 가장 피해야 할 대응 중 하나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사 전 먼저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 촬영 여부와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CCTV와 포렌식 결과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다면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 등 실제 압수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 역시 사건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몰카포렌식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속 자료를 없애는 것이 대응이 아닙니다. 실제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촬영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