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댓글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욕설이 있었다고 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댓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으면 “욕을 쓴 것은 맞으니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표현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죄가 문제 될 때는 일반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서 작성했는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인지, 전체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댓글 한 문장보다 그 문장이 등장하게 된 온라인 공간과 대화의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 댓글과 쌍방 욕설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작성했더라도 사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곧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말다툼에서는 서로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작성한 내용까지 자동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쌍방의 댓글이 오간 사건이라면 자신의 글만 확인하지 않고 최초 게시물부터 앞뒤 댓글과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 여부를 검토하려면 문제가 된 댓글만 캡처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이 작성된 시점, 앞뒤 대화, 공개 범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부터 준비하기보다 모욕죄의 각 성립요건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하기 전 원래 게시물과 댓글의 전체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만 남으면 실제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거친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볍게 작성한 댓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 앞서 표현 하나가 아니라 게시 공간과 상대방의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 전후 대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