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구속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뿐인데...

구속 여부는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뿐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수사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스토킹구속수사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혐의의 내용과 함께 현재 수사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연락이나 경고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관련해 문제가 될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숫자만 세어서는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 문자메시지 몇 건, 전화 몇 통이라는 숫자부터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언제 표현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다면 그 경위도 확인합니다. CCTV와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시 만나고 싶었다”, “대화로 풀려고 했다”는 개인적인 이유와 형사절차에서 평가되는 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 접촉이 반복됐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연락 기록이 다르거나 사건의 일부가 과장됐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의 행동까지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구속수사가 걱정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할지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고소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려 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후 접촉이 계속되는 상황 자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전에 기존 관계와 연락 경위를 정리하고,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기록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구속수사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을 크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연락과 접근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이후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일수록 현재까지 발생한 행위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