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혐의,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 교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교육 과정에서 했던 행동인데 특정 장면이 문제로 지목되거나, 보호자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훈육이었다’는 결론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를 직접 때린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행위뿐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발언과 행동,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아이의 반응 등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그 목적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한 장면보다 전후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로 지목된 몇 초의 장면만 보면 강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앞뒤 상황까지 확인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 있다면 문제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교사가 왜 개입했는지, 이후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료 교사의 진술이나 보호자와 주고받은 내용, 당시 작성된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실제 행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에는 원장이나 보호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앞선 설명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고, CCTV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만 고려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후속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혐의 내용과 증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학대할 생각이 없었다’는 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교육 상황, 영상의 전체 맥락, 관련자 진술을 서로 대조하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