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리구매 했을 뿐인데...

코인을 대신 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가상화폐를 매수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다면, 단순한 호의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거래 금액보다 자금의 이동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구매를 요청했는지, 송금된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코인을 어느 지갑으로 보냈는지, 대가나 수수료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얻은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단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과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거래 정황과 비교됩니다

가상화폐 대리구매 사건에서는 “지인이 시켜서 했다”거나 “불법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수상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반복적으로 구매를 요청받았는지, 낯선 사람의 돈이 입금됐는지,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는지, 익명 지갑으로 즉시 전송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고도 계속 진행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부탁이었고 거래 목적을 속은 정황이 있다면 당시 대화와 지시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거래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자금이 입금된 경위, 코인 구매와 전송 과정, 받은 보수,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추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 자료와 다른 해명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인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리구매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샀다는 사실보다 범죄 구조를 알았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 흐름과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