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의 실랑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다투거나, 단속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형사 상담 과정에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 의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으로 업무 수행이 방해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을 밀치거나 제지를 뿌리치는 행동,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라면 예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부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 실제 물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이다 접촉이 발생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 CCTV, 주변 진술, 당시 경위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준비가 중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경찰관과 접촉이 발생한 과정, 체포나 제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 과정과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당시 상황과 증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