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량 합의가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자리나 신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진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조사를 앞두고 나면 실형 가능성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가 법정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당시 어떤 물리적 행동이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발생 과정과 이후의 태도 역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반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으로 실형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 이후의 대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정도와 사건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과 별개로 당시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보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짧은 순간에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겹쳤다면 당사자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의 존재, 현장 상황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경찰관을 밀쳤는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는지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히 형량부터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