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미수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COLUMN

이경복 대표변호사

실제 수령보다 구매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마약 판매자와 대화했지만 약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거래는 실제 매매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구매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약구매미수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가격을 물어본 것인지, 구매 수량과 배송지를 정하고 대금까지 보냈는지를 구분합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이체나 가상화폐 거래 기록, 수령지 전달 여부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압수돼 구매자가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의사와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마약구매미수 사건은 판매 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거래 내역, 택배 정보를 확보하면 구매를 시도한 사람도 순차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판매자를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입금 여부, 배송 정보 전달 과정,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그쳤는지 실제 구매를 실행하려 했는지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와 구매 시도 횟수, 거래 금액,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거나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매 실행에 이르지 않았거나 제3자가 개입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