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재범이라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초범보다 상황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재범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전 처분의 내용과 이번 범행까지의 기간, 혐의의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중 다시 적발됐거나 이전 사건과의 간격이 짧은 경우,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제공 등 유통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을 보다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마약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마약재범구속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횟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매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대마의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제조·매매·알선이나 영리 목적의 중대한 유통은 이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이전 판결과 형 집행 시점도 중요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인지 등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투약 재범인지, 반복적인 매수·소지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재범 방지 계획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약재범구속을 걱정한다면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진술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병원 진료나 중독 상담 및 검사 기록, 가족의 치료 지원 상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함께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구했던 사람과 관계를 끊었는지 역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 계좌 등 증거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마약재범구속 여부와 향후 처벌은 재범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처벌 내용과 재범 시점, 이번 혐의의 범위, 치료·단약 경과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