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버스 성추행, 억울함만을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가 핵심입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에서는 승객끼리 몸이 부딪히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접수된 모든 접촉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원버스 성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손이나 신체가 닿은 위치, 접촉이 지속된 시간과 횟수, 버스 움직임에 따른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접근했는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접촉 방법과 강도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강제추행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용되는 혐의는 사건 당시 행동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CCTV와 진술을 사건 흐름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만원버스 성추행 사건에서는 버스 내부 CCTV와 승하차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CCTV는 각도와 화질에 따라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 전후의 동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버스가 흔들렸다”거나 “실수였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 있었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급정거나 승객 이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조사 때마다 설명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탑승부터 신고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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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혐의 대응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한 접촉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추가 갈등이나 회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만원버스 성추행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곧바로 합의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오해형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