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강제추행, 기억이 나지 않아도 죄는 남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그날 이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취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기억의 공백 자체를 방어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CCTV, 술자리 동석자 진술, 이동 동선, 문자나 메신저 기록처럼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해서 몰랐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진술의 내용이 CCTV나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와 서로 부합하는지입니다.

술자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자리를 옮긴 경위와 사건 직후 행동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단편적인 사과를 사실 인정처럼 표현하면 이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대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만취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량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귀가 또는 사건 종료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결제 내역, 이동 기록,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기억의 공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퉈야 한다면 실제 접촉의 존재와 성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고,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 범위와 당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만취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복원하고, 자신의 진술이 그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