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확인될까요?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이트 이용이나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 때문에 몰카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휴대전화에 무엇이 남아 있을지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시청했는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직접 촬영·반포는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이용자였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삭제된 파일과 토렌트 기록도 따로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현재 저장된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파일 생성 정보, 삭제 흔적, 사이트 접속·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나 클라우드 전송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파일이 언제나 전부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상태와 삭제 이후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복구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더욱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배포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작동 상태와 실제 전송기록, 이용자가 그 과정을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역시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포렌식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록을 없애기보다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몰카압수수색 이후 다른 휴대전화나 계정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접속, 결제, 다운로드, 저장, 삭제, 전송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색어와 파일명, 저장 위치, 사용한 프로그램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진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전면적인 부인 역시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몰카압수수색 사건에서는 막연히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두려워하기보다 영장 범위와 실제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촬영·시청·보관·전송 행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