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칼럼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쟁점과 변론 과정을 1인칭으로 기록합니다.총 17편

— 디지털성범죄

2026년 8월 26일

몰카압수수색,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확인될까요?

몰카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포렌식 기록을 토대로 실제 촬영·시청·저장·전송 행위와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8월 10일

딥페이크적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제작·저장·유포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적발 사건은 익명성보다 파일 생성·저장·접속·전송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전 제작, 다운로드, 저장, 유포 가운데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하고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8월 7일

온리팬스 불법 영상물 처벌,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온리팬스 처벌 여부는 플랫폼 이용 자체보다 구독한 콘텐츠의 성격과 다운로드·저장·공유 여부,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가 예상되거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기록을 임의로 없애기보다 이용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31일

딥페이크야동, 제작부터 저장·유포까지 모두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야동 사건은 합성 영상의 제작뿐 아니라 저장과 공유,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동의 여부와 디지털 자료를 종합해 사건이 판단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31일

야동시청처벌, 불법촬영물인지 알고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야동시청처벌은 모든 성인 영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처럼 규제 대상인 영상을 알고 시청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와 검색 기록, 결제 및 저장 내역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30일

사이버그루밍성범죄 처벌, 실제 만남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그루밍성범죄 처벌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어도 온라인 대화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인식과 대화 전체 흐름, 파일 전송 여부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24일

패륜사이트 유료회원 단순 가입만으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륜사이트 유료회원 사건에서는 가입 사실만이 아니라 결제 목적과 콘텐츠의 성격, 실제 열람·다운로드·보관 범위가 함께 조사됩니다. 계정이나 기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객관적인 이용기록에 맞춰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22일

메가클라우드아청물, 링크 설정만 했을 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메가클라우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로드와 공유가 확인되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 취득부터 저장·재생·공유까지의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21일

디스코드 아청법 사건, 익명 계정 사용과 파일 삭제로 안전할까요?

디스코드에서 이루어진 미성년자 관련 성적 대화와 성착취물의 공유·소지·시청은 아청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삭제 여부만 믿기보다 전체 채팅과 파일 생성 경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21일

단체카톡 성희롱, 장난처럼 한 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 전송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삭제나 직접 연락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20일

인스타디엠성희롱, 1:1 메시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인스타그램 1대1 메시지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직접 접촉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표현의 맥락과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15일

피딩·AVMOV 영상구매 경찰조사, 처벌이 걱정된다면...

피딩·AVMOV 영상구매 사건은 결제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저장·시청하거나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계정 이용과 결제·열람 경위를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15일

오픈채팅 통매음 경찰조사, 익명 채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은 익명 계정이라도 접속·통신자료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전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 상대방의 거부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15일

딥페이크 혐의,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여부뿐 아니라 저장, 전송과 재배포 경위까지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하고 파일·메신저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13일

음란물사이트 시청만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음란물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와 이를 인식하고 시청·저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접속·결제·다운로드 기록과 기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13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 경위와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포렌식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2026년 7월 10일

토렌트 아청물 다운로드, 모르고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토렌트로 아청물이 함께 저장된 경우에는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 내용의 인식 가능성, 재생·보관·공유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연락 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객관적인 이용 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