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처벌, 반복적인 온라인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SNS 메시지와 이메일, 문자, 메신저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경위와 횟수, 지속된 기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에도 접근을 이어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차단된 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해나 사과가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보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내용이 비교적 평온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자와 카카오톡, SNS 대화, 이메일, 통화기록을 토대로 실제 접근 횟수와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계정 생성 여부와 차단 이후의 연락,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계정을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언급, 다른 접근 행위와 결합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전체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장기간 반복됐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역시 반복 횟수와 피해 정도, 범행 경위에 따라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전화와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이 디지털 자료와 다르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