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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할 것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범죄COLUMN

성폭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할 것

이경복 대표변호사

경찰은 두 사람의 주장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설명부터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그 한 문장에 기대어 대응하지 않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당시 행동과 이후 연락 내용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거나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사건 당시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관계 전후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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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에서는 기억과 증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성폭행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는 것입니다.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했다가 이후 카카오톡,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만남 과정, 대화 내용, 관계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나눠 봅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대조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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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할 사건과 인정할 사건은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성폭행 경찰조사에서 동일한 진술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메시지나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흔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는 억울함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느냐를 겨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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