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혐의,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접촉의 의도보다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중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칭찬하거나 장난친 것뿐”이라는 해명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성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당시 대화와 장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볼을 만진 행동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허리나 엉덩이처럼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원 강사, 코치처럼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학생이 즉시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당시 웃고 있었다”거나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대상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건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나이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접촉에 성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관계와 연락 내용, 사건 전후 행동, 목격자와 CCTV 존재 여부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준비 없이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실제 접촉 여부와 접촉 경위,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첫 진술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압박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사건 당시의 동선과 대화, 접촉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