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스토킹 신고, 메시지 개수보다 연락 거부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연락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톡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상대방의 거절 의사, 이후 연락이 이어진 방식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뿐 아니라 문자, SNS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 수단을 바꾸어 접촉을 이어간 경우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전후 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카톡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메시지가 몇 건 전송됐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그 의사가 어느 정도 명확했는지,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예컨대 카카오톡에서 차단된 뒤 다른 계정을 사용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하고, 문자나 SNS를 통해 계속 만남이나 답변을 요구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야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위치와 일상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답장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락 거부 의사가 표시됐는지와 그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카카오톡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최초 연락부터 상대방의 거절 표현, 차단 시점, 이후 사용한 연락수단과 메시지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카톡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메시지 숫자만 세기보다 상대방의 거절 전후로 연락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