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건 변호사 선택 전, 수사 단계와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혐의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필로폰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투약인지, 매수·소지인지, 판매나 알선까지 문제 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매수·소지하면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만 확인해서 실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압수물,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범의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인지,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유사 판결을 찾기보다 현재 자신의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봐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경찰 출석 이후 압수수색과 포렌식, 마약 검사,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까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마약사건 경험이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사건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금융거래, 대화 내용 등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 단계와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대응을 제시하는 방식은 필로폰 사건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 준비 역시 사건별로 달라야 합니다

증거관계상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이후 처분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와 수사 협조, 단약 의지, 치료 및 재활 계획,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이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출하는 자료가 사건의 경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보다 현재 적용 혐의와 확보된 증거, 향후 예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