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받고 무고죄까지 준비해야 할 것은?

먼저 강제추행 혐의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강제추행 혐의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 출입기록, 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죄 성립은 아닙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먼저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내용과 수사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증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진술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확인된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고,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보통 강제추행 사건 대응, 무혐의 판단, 수사기록 검토 이후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는 억울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신고와 고의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