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처를 받으려면...

혐의를 다투는 대응과 선처 준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양형자료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거나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충돌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부터 다퉈야 합니다.

반면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먼저 혐의 인정 범위를 정한 뒤, 그에 맞춰 진술과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사실관계는 부인하면서 반성문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등 대응이 서로 어긋나면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과 선처 전략을 동시에 섞기보다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양형자료는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추상적인 사과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는지,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족 부양과 직업관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범죄 전력의 유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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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렵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근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교육·상담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 정비와 진지한 반성 태도 등 다른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접촉의 정도와 사건 경위,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서류의 분량보다 사건과 맞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방향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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