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대응,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강제추행은 강한 폭행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강한 폭행이나 위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은 접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확인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사용내역, 출입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이동 동선, 사건 전후 대화 및 영상자료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삭제·직접 연락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락이나 직접 방문은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대응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도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할 수 있고, 부인한다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또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