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클럽마약 사건,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국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현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한 마약류 투약도 국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낭클럽마약 사건처럼 클럽이나 파티,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약이 있었는지, 약물을 직접 구입하거나 소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원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귀국 후 국내 경찰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알고 먹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실제 투약 여부와 함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친구가 건넨 알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생각했는지, 술이나 음료에 성분이 섞인 사실을 몰랐는지, 복용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약을 건넸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당시 동행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결제내역, 여행 일정, 동행자 진술은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다낭클럽마약 사건처럼 해외 클럽에서 발생한 일은 국내에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기록과 금융자료, 출입 및 여행 일정, 동행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화나 결제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사라진 경위까지 별도로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사 전 여행 일정과 방문 장소, 동행자, 술이나 약을 받은 과정, 결제내역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투약·소지·전달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낭클럽마약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점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