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간접 흡연..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양성 반응과 고의적인 흡연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대마 관련 검사를 앞두거나 이미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분들은 가장 먼저 “직접 피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검사 결과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고의적인 사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마간접흡연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나는 피우지 않았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대마 연기에 노출될 만한 환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결과와 실제 행동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접 노출을 주장한다면 당시 상황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대마간접흡연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노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해외 숙소나 지인의 주거지, 공연장처럼 주변에서 대마가 사용된 장소에 있었다면 공간의 구조와 체류 시간, 환기 상태, 함께 있었던 사람, 당시 동선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행인의 진술이나 숙박·이동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당사자의 설명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간접 노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의적인 대마 사용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불안한 마음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최초 진술이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전에 직접 흡연 여부, 문제 된 장소에 머문 이유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행동, 노출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대마 흡연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흡연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마간접흡연이 실제 쟁점이 된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부인보다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