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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수사,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마약COLUMN

마약 초범 수사,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수사는 적발 경위부터 넓게 확인됩니다

마약초범수사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거나, 지인의 진술이 나오거나, 국제우편·계좌 거래·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사용 횟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약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구입했는지,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었는지, 추가 거래 정황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초범 수사,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포렌식과 검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객관 자료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배송 기록, CCTV 등을 통해 구입과 투약 경위를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거래 대화나 공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고, 모발·소변검사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수사,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대응 방향은 신중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구매 경위, 반성 여부, 치료 의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히 “처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치료·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수사,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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