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강제추행 혐의, 이렇게 진술하시면 안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자리 이후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음주량만 보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강한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접촉 방식과 상황에 따라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심신미약과 고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음주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정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성범죄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결제와 이동 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행동을 재구성합니다. 접촉이 반복됐는지, 사건 이후 정상적인 대화나 이동이 가능했는지도 고의와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객관 자료상 접촉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 경위와 우발성,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맞지 않는다면 그 모순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가 서로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