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아청물, 링크 설정만 했을 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보관했을 뿐이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구입, 소지,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했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는 파일이 존재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파일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직접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재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접속기록과 재생 흔적, 캐시파일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링크를 잘못 눌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벌금형 선택 없이 징역형이 규정된 유형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업로드와 공유 설정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렸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유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 링크를 만들었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실제 전달까지 이루어졌다면 배포 또는 전송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 소지와 전송은 적용되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업로드한 파일 수와 반복성, 공유 대상, 링크 공개 범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 보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정 설정과 이용기록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동기화로 올라간 파일인지,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작동 방식과 실제 조작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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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기록과 첫 진술을 일치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계정이 정지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이후 계정정보 제공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 취득 경위와 저장 시점, 재생 여부, 업로드 방식, 공유 링크 생성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