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고소 접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CCTV,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시 관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고,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혐의 내용과 수사 절차, 객관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