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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택, 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범죄COLUMN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택, 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

이경복 대표변호사

사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쟁점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실제 접촉 여부가 문제 되고, 다른 사건은 고의성이 핵심이 되며, 또 어떤 사건은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했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 당시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전후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실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대응은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방향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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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단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합의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현장의 혼잡도와 접촉 경위, CCTV에 나타난 움직임 등을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준비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대응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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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중 소통 방식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추가 자료가 제출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달라지거나,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사건을 맡은 뒤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가 바뀔 때마다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누가 실제 사건을 검토하는지, 조사 전에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지, 이후 진행 상황을 어떻게 공유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실 위치나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증거를 분석하고,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설명하며,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택, 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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