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성추행..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접촉의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순간적인 행동 때문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모든 불쾌한 접촉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화하고,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연결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기억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당황한 나머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질문에 따라 표현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과 대화, 주변인의 위치를 먼저 정리합니다. CCTV와 문자·메신저, 통화기록, 결제 및 출입 자료가 남아 있다면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용하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합의와 혐의 대응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혐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사과하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필요성과 시점은 혐의 인정 여부, 확보된 증거와 향후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추행 실수 처벌 문제의 핵심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전체 상황을 증거로 재구성해 범죄 성립 여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