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경찰조사,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담배처럼 보여도 대마 성분이 있다면 문제됩니다

액상대마는 외형만 보면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비슷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구매와 소지, 흡연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거나 주변 사람이 전자담배라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액상대마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제품을 알게 된 경위와 구매 경로, 실제 사용 횟수, 남은 액상의 보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흡연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액상대마 사건이라도 행위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결제와 배송 과정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흡연 사건으로 시작했더라도 구매·소지 또는 반입 경위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경찰은 결제와 배송, 휴대전화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액상대마 경찰조사는 판매자나 유통망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가 발견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택배 기록, 메신저 대화와 접속 정보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휴대전화 대화나 결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면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했는지, 대마 성분을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 사용과 추가 구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선처 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알고 구입했다면 제품 설명과 판매자의 대화, 가격과 포장 형태 등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약인 줄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와 흡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사용 횟수와 반복성, 판매·전달 목적의 부재, 치료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