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초범 경찰조사, 먼저 확인해야할 쟁점

준강간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핵심입니다

준강간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초범이니 가볍게 끝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에서 전과 여부보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 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눴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블랙아웃 주장 역시 그 자체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징역형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준강간초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형은 범행 경위와 내용,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범행 이후 태도와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사건에 맞는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급하게 합의나 사과부터 시도하기보다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진술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위치정보,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은 사건 당시 이동과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 이런 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대조해 어디까지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 단정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사건 전후 흐름을 설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 방향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구성요건을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 먼저 구분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