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합의 대행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준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합의 가능성부터 서둘러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책임을 인정한 정황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합의가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여부는 사건의 증거와 진술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직접 접촉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과문과 금액 협상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가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대행은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합의서에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사실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과 형사 대응이 따로 움직이면 오히려 진술이나 주장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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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의 수사와 재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경찰조사와 검찰의 기소 판단, 재판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당시 음주 상태와 이동 동선, CCTV, 메신저와 통화기록 등 사건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기존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접근 방식과 문구를 더욱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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