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딩·AVMOV 영상구매 경찰조사, 처벌이 걱정된다면...

결제 기록이 있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딩이나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저장·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제 이력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어떤 영상을 구매했는지,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게시물 제목과 설명, 판매자의 안내, 영상 내용, 사이트 이용 방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나 판매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원정보와 접속기록, 결제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정 사용자와 실제 결제자를 확인하고, 구매한 자료의 종류와 이용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어도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성인 영상으로 알고 결제했는지, 게시물만 구매하고 실제 영상을 열람하지 않았는지, 자동 저장이나 우발적인 접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두 몰랐다”고 일괄적으로 진술하기보다 구매·열람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구매 여부와 이용 기간, 저장·재전송 정황도 함께 확인됩니다. 타인에게 파일이나 링크를 전달했다면 단순 구매·시청과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계정과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나 PC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기록이나 서버자료와 비교될 수 있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가입 시점과 결제 횟수, 구매한 게시물의 안내 내용, 실제 열람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처럼 다툴 쟁점을 분리해 두어야 첫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