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고소, 술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회식 사건은 접촉 장면보다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은 술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문제 된 접촉 장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식 시작부터 귀가까지의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회식 장소의 CCTV, 참석자 진술, 문자와 메신저 대화,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며 어깨를 끌어당긴 경우, 술에 취한 동료를 부축하면서 접촉이 있었던 경우, 춤을 추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닿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목적과 정도, 상대방의 반응, 당시 분위기와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 추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에서는 적용 혐의부터 정확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업무·고용관계에서 행위자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행위자가 인사권이나 업무상 영향력을 실제 추행 과정에서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식이 회사 밖에서 진행됐다고 해서 업무상 위력 문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형성된 지위와 영향력이 실제 행위에 이용되었는지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회사 내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진행되거나 징계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과 증거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은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설명,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기록과 이동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했다가 이후 CCTV나 통신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진행 방식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에서는 억울함이나 반성 여부를 먼저 말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당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