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주장, 합의된 관계였다면 당일의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계보다 문제 된 당일 상황을 확인합니다

연인이나 지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강간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문제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고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무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전에 교제했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보다 문제 된 당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준강간 혐의라면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 이동 및 대화 모습 등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을 비롯해 택시·대리운전·교통카드 이용내역,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결제자료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CCTV 역시 이동 모습이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뿐 아니라 스스로 이동했는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 당시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전체적인 사건 흐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사진, 통화기록을 삭제·편집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사라지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CTV 역시 보관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장소와 시간을 먼저 특정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간무혐의 또는 무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